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2010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28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보 등 4대강 문제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28일까지 결론내야 한다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당 대표, 원내대표 등)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3가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이날 발표한 3가지 입장 중에서 특히 보를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의 효율성과 삭감 문제를 거론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보 갯수와 규모, 준설량 등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의심받는 부분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25일 제안한 바 있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결의안 등 여야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파 여야 중진들과 심야회동...오후 6시 막판 대타협 이뤄질까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중진 협상파 의원들을 만나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26일 밤 이경재, 남경필, 권영세(이상 한나라당), 김효석, 원혜영, 김부겸 의원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여야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나타내면서 "직권상정하는 상황이 오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과 김 의장은 '보 건설관련 내용도 여야협상 테이블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각 당에서 여야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의장직 사퇴를 걸고 여야 대타협을 촉구한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3자회동을 열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 2009.12.27 14:4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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