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대운하가 아니며, 앞으로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자, 필요하다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통해 김형오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27일은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하고 했다.
이상돈 교수가 비판한 브리핑 내용은 26일 <'대운하 의심' 예산안 심의 거부 관련 논평>에서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고 한 논평이다.
이 교수는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전체 예산의 1.2% 때문에?'라는 글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서 청와대, 국회의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이어 "나는 예산이나 재정 같은 숫자에 관해선 소양이 부족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예산에서는 고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공무원 급여, 고정적 국방예산, 교육시설 운영, 도로 등 인프라 유지는 고정경비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도 지급되어야 할 지출항목이다"고 주장해 내년도 예산이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 봉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전체 예산 중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발목 잡혀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1.2%는 엄청난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계속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미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라고 따져 물어 4대강 예산은 지금 당장은 1.2%이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될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파괴될 환경과 문화유산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공급을 늘인다고 하나,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수도권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은 오히려 상수도 공급이 과잉이라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을 하면 본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안동댐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 부산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진주 남강 물을 공급받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광역 상수도 예산은 4대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해 4대강으로 낙동강을 살리겠다면서 왜 진주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에 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보를 세우면 더러운 물이 고여 있게 되고, 정부 말대로 운하가 아니라서 배도 안다니면 아무짝에 쓸 일이 없게 된다"고해 아무 필요도 없는 보를 왜 만들어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그런데 의문이 풀렸다. 국토해양부가 26일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대강 보 주위에 수상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국토해양부 발표에 대해 이 교수는 "멀쩡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1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저수지에 수상비행기를 운영할 모양이다"면서 "어떤 인간들이 수상비행기 타고 그 더러운 물에 뜨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책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수상비행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청문회에 불려나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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