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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맘 때면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시린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몸 누일 방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이야기 나눌 사람입니다. 긴 세월 이어온 그 분들 생엔 한 시대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양'(www.wooyang.org)과 함께 그 분들을 찾아나섭니다.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편집자말] |
▲ 지난 22일 우양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3명과 자원봉사자 4명이 모여 '독거노인'에 대한 좌담회를 벌였다. ⓒ 김대홍
22일(화) 오후 4시 사회복지법인 우양 사무실에 사회복지사 3명(김대현, 손삼열, 이정숙)과 자원봉사자 4명(이선덕, 우병상, 박주하, 정찰길)이 모였다. 독거노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1999년부터 시작한 '돈 안내는 쌀가게' 사업을 통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해온 이들이다. 현재 관련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들은 모두 105명.
이들 중에는 소득이 없지만 수급혜택을 못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락도 닿지 않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거나, 팔아서 전세값도 안 되지만 내 집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등 각종 혜택에서는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게 이들 독거노인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문제를 현장을 지켜본 이들을 통해 들어봤다.
밥만으로는 텅 빈 마음 채울 수 없어
"독거노인분들에게 쌀을 나눠주다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심한 분들은 자살 우려도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 그 분들에겐 정신적 지지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복지제도는 '밥'만 생각할 뿐,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 자원봉사자 박주하씨. ⓒ 김대홍
자원봉사자 박주하씨(55)가 털어놓은 말이다. 사회복지사들도 동의한다. 일반 어르신 가운데 약 20%가 우울증이라는 통계를 이야기하며 경제수준과 학력이 낮을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독거노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쌀 지급을 하며 살펴보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2-3명은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쌀 나누기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선덕씨(72)는 노인들을 위한 발마사지봉사를 다니며 느낀 점을 이야기 했다.
"발마사지를 하기 위해 발을 잡으면 몸에 힘을 준다. 남한테 잡히는 게 편치 않고 두려운 때문이다. 하지만 마사지를 하면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도 나누다보면 자연히 마음을 열고 몸도 편히 맡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회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소외되어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 이상이라는 이선덕씨. 발을 만져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함께 발마사지 봉사를 나가는 우병상(59)씨가 "그렇지. 지금껏 집에서 남편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가 어르신의 발을 만져줬겠느냐"면서 맞장구를 친다.
우양 독거노인 전담 사회복지사 세 명이 맡은 대상은 모두 105명. 이들이 보기엔 우양에서 지원이 되는 한 적어도 어르신들 먹을거리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젠 그 다음 문제가 보이는 것이다.
밥을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원봉사자 정창길씨(40)는 어르신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도시락을 먹는 어르신들중엔 식은 도시락 하나를 받아 이틀에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우양'에서 실시하는 '마음 상점' 방식을 예로 들었다. 마음 상점은 식당, 미용실, 슈퍼, 안경점, 목욕탕 등 지역사회 상점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상품을 무료 혹은 싸게 제공하는 서비스. 독거노인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일종의 지역 나눔망이다. 무료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상점 수를 늘인다면 어르신들이 좀 더 자주 따뜻한 밥과 갖추어진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혹시 이런 방식이 지역 가게들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사회복지사 김대현씨는 마음 상점끼리도 서로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의 순환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원은 물론 상부상조의 의미 역시 크다고 한다. 복지재단과 지역 가게가 독거노인을 매개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다.
집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혜택 못 받는 극빈층들, 어찌 할까요?
▲ 자원봉사자 이선덕씨. ⓒ 김대홍
또 다른 문제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빈곤층들. 꽃동네현동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라는 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서장제도는 전국민 3%, 빈곤 인구 31.6%, 전체 노인의 8.1%, 빈곤 노인의 29.3%에 대해 적용된다. 전체 인구 6.5%와 노인 인구 일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태수 교수에 따르면 그 숫자는 410만 명에 이른다.
비록 연락조차 되지 않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거나, 팔아서 다른 지역 전세 값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집이라도 있을 경우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주택 또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역시 후순위로 밀린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가 수급자의 3배 정도 된다고 파악했다. 게다가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수급자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 또한 '혹시 수급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떨어진 이들은 분노를 지닌다고. 지금까지 수급자 혜택을 받던 지역 한 어르신은 최근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공짜로 받던 쓰레기봉투조차 못 받게 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단다.
수급자라는 것은 극빈층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바랄까라는 의문에 "당연히 바란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대부분 수급자 못지않게(혹은 수급자 이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다가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 나이 되면 인생 역전 안 된다. 어차피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 수급자 혜택이라도 받아서 사는 날까지는 살아보려는 것이다. 자식이 있어서 수급자도 못된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다."
사회복지사 손삼열씨는 그런 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수급자격을 포기한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정부가 그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선 지급하고 이후 부양 능력있는 자식에게 '보장비용'(생계비)을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대납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르신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린 후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차라리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자원봉사 10년차인 정창길씨는 독거노인의 집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는 국가가 재개발할 때 매입하는 집 가운데 일부는 독거노인용으로 할당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는 독거노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독거노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살펴보기가 어렵다. 혼자서 수 백 수 천명을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처지에서 이런 방식이 좀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설명이다.
이선덕씨는 한국에선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란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공감을 표시한다. 자원봉사자 박주하씨는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사는 도시생활에 젖었기 때문"이라며 시골에선 그렇지 않다고 덧붙인다.
내 힘으로 노후 책임 불가능, 국가가 책임져야
▲ 자원봉사자 정창길씨. ⓒ 김대홍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정부가 융통성 없다고 강조한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현장 확인이 필수다.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리면 해결이 될까? 참석자들도 그게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공무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참석자들이 몇 가지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 대거 확보 ▲독거노인 조사·관리를 위해 지역 복지단체와 적극 연계 ▲독거노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82세 노모를 비롯한 대부분 형제들이 미국에 산다는 우병상씨는 어머니가 계시는 실버타운에 가서 며칠 간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을 예로 든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노인들이 국비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에서 사는데 잠자리나 식사 의료서비스, 정서적지원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어 부럽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우리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직도 '고려장' 운운하는 등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지금 가진 재산은 모두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평생 책임지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국가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책임지는 게 좋지 않느냐는 반론에 "그것은 착각"이라며 "자기 힘으로 자기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계층은 극소수"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얼마 안 되는 재산 움켜쥐고 있어 오히려 국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며 노후에 남은 재산은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선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또한 대규모 실버타운을 만들기 위해선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지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줄곧 살아온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노인에게 인근 다른 구나 다른 도시 아파트로 옮기라고 했을 때 거부감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동에 거부감이 적은 젊은이와 달리 노인들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선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 이와 더불어 현 예산 중에서 짚어볼 만한 항목은 없는지 물어봤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다. 2010년 증액된 복지예산중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관련 사업에 사용 되도록 배정되어 있긴 하지만 3-4억 정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떻게 서민주택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어차피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한 다면 그 돈으로 수급자 대상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복지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이었다.
"SH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A4블록에 짓는 '광교휴먼시아' 아파트 466가구에 대해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 74㎡(전용면적)형의 분양가는 3억5천만 원 대, 84㎡형은 4억 원 대에 이른다. 3.3㎡ 당 분양가는 1187만 원 수준으로, 이는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예상치보다 100만~200만 원 비싸다."-<오마이뉴스>(2009년 12월 4일)
"22일 국토해양부와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명 '로또'로 불리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서민과 저소득층은 매월 150만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형(구 25.7평형)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3.3㎡(1평)당 분양가격은 12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형의 공급면적은 옛 32~33평형이다. 이에 따라 강남의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3억96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아시아투데이>(2009년 12월 22일)
▲ 자원봉사자 우병상씨. ⓒ 김대홍
그와 함께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쓰나? 많든 적든 봉사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자원봉사가 아니다. 자원봉사의 뜻이 무엇인가?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하는 일 아닌가. 밥을 먹든 사무실집기를 구입하든 순수하게 봉사자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자율성도 떨어지게 마련 아닌가."
각종 시민단체나 봉사단체들이 받는 지원금을 사회복지로 돌려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2010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30억4000만 원, 바르게살기중앙운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각각 10억 원을 받은 것 등을 꼬집은 내용이었다.<관련기사 : 대한민국 정부에는 돈 먹는 괴물이 산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4대강 예산 대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이어졌다.
그 외에 도움을 주더라도 자존심을 해치지 않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 경우 자존심이 있어 수급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지적은 최근 무료급식을 둘러싸고, "형편이 되는 아이들한테까지 무료급식을 해야 하나" "무료급식 대상자만 골라서 주는 것은 극빈층임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또 다른 상처"라는 의견이 맞선 경기도교육청 무료급식 논쟁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애초부터 결론을 내고자 한 좌담회는 아니었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나름 공통분모는 있었다. 품위있게 밥을 줘야 한다는 것,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자존심 무너뜨리는 복지여선 안 된다는 것, 무엇보다 꾸준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 바람이었다.
▲ 좌담회를 마친 뒤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뒷줄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사회복지사 김대현, 이정숙, 자원봉사자 박주하, 사회복지사 손삼열, 자원봉사자 이선덕, 정창길, 우병상씨. ⓒ 김대홍
덧붙이는 글 | * 어르신들 친구가 돼주세요.
이 글을 읽고 어르신들에게 답글을 보내주세요. 사회복지법인 우양(www.wooyang.org/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0-1, 02-324-0455)으로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끼 식사보다, 하루 잠자리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은 사회복지법인 우양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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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뒤집게를 한 손엔 마우스를. 도마위에 올려진 오늘의 '사는 이야기'를 아줌마 솜씨로 조리고 튀기고 볶아서 들려주는 아줌마 시민기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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