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0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27일 "마지막 제안이 될 수도 있다"며 4대강 사업 중 수자원공사 담당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되돌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공의 4대강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심사하고, 연내에는 국토부·환경부·농림식품부의 4대강 예산을 집중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대운하 의심사업은 축소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추진하자"며 보의 높이와 갯수, 강바닥 준설량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8년 12월 29일 총리실에서 4대강 정비계획과 대운하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은 수심이 2m에 높이 1~2m의 소형보를 건설하는 것인 반면 대운하사업은 전구간 6.1m 이상의 수심에 5~10m짜리 대형 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며 "현재 4대강사업 내용은 낙동강 평균수심 7.4m에 보 평균높이 11.2m, 한강 평균 수심 6.6m에 보 평균높이 7.4m로 계획돼 있는 것을 보면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 설치 높이를 3m 정도로 낮추고 갯수도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지막 협상 제안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수공 공사 사수' 한나라당이 수용가능?...여야 충돌 위기 고조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요약하면, '첫째 4대강 사업 핵심 부분을 수공에 맡기지 말고 정부사업으로 하고, 둘째 보의 규모와 갯수, 준설량을 줄여 대운하라는 의구심을 떨쳐내면, 내년 2월까지 심의해 공사비를 추경예산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제안이다.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 등 핵심 부분을 수공이 담당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보 건설 공사비도 정부예산에 포함돼 국회의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누누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수공 담당 부분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삭감한다면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타결 전망이 밝지 않다. 오히려 여야가 각각 충돌 상황을 가정해 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만 눈에 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일부터 계속한 자체 예산검토회의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이날 마무리하고 28일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결렬시엔 28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결특위 진입 및 단독 개회에 대비해 내일(28일)부터는 의원 전원이 예결특위 회의장 농성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