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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28일 오후 3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울산예선노조 파업 사태가 28일로 144일 째를 맞은 가운데 검찰이 예선노조를 도운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주철 본부장 등 민노총 간부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예선노조집행부가 25일째, 민주노총 김주철 울산본부장이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울산시청 앞 농성장을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 일이 발단이 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29일 오전 10시 벌일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남구 장생포 울산해양항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법과 상식에 근거해 연내에 예선사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었다.

울산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은 28일 오후 3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예선 사용주가 저질러온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검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예선사용주 편들기로써, 검찰의 민노총 울산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는 예선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검찰과 울산시 등 관계기관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예선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보정당 등은 또한 "사법부는 '예선선장은 노동자고, 예선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예선선장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며 "이제라도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최소한 법과 상식에 근거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다면 예선사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울산시, 노동부울산지청,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은 예선사용주 편들기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예선사태를 연내에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설 것" 재차 촉구했다.

한편 오랜 기간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받아 장기간 근무 등 환경에 처했던 예인선(다른 선박을 이끄는 배) 노동자들은 올해들어 노조를 결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예선선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예선노조에 대한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지만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