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과 아세안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만)가 참여하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Chiang Mai Initiative(CMI) 다자화'가 내년 3월 24일 공식 출범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및 아세안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CMI는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를 통해 2000년에 출범한 위기 시 양자스왑거래에 의한 상호자금지원체제다.

CMI 다자화는 한·중·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돼 2010년 3월 24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기존 CMI가 한·중·일과 아세안5 국가 간의 개별적인 양자 간 스왑계약체제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CMI 다자화는 한·중·일과 아세안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고 있어 단일계약에 의한 체계적인 공동대응 체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 스왑규모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자금 요청 후 일주일 내에 지원 결정과 인출이 가능해 신속한 위기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3월 CMI 다자화 계약의 발효와 함께 참가국들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분담비율 및 최대 인출규모에 따라 스왑방식으로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19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위기 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환하고 실제 위기발생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며 "그러나 CMI 다자화의 발효와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각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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