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주호 차관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해야"

교과부, 수도권 교육감 선거 '범여권 후보 조정' 의혹 일파만파... 선관위도 내사 착수

등록 2010.02.05 14:50수정 2010.0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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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 ⓒ 권우성

이종걸 민주당 의원. ⓒ 권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5일 "교과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출마 포기를 종용받은 부교육감 A씨를 출석시키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서 출마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며 이 차관을 선거 개입 당사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 차관은 '실세 차관'이라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참모다.

 

이 위원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행동대원처럼 움직이는 이 차관의 행태로 보아 단순히 단독기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이 차관은 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진상조사 제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여·야 간사 간에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국회 교과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임 의원은 "선관위가 내사까지 착수했다면 보통 국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종걸 위원장이 진상조사 제안을 정식으로 교과위원들에게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은 <한국일보>의 지난 3일 보도로 촉발됐다. <한국일보>는 3일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가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교과부는 특히 이 지역 외 수도권 다른 2개 지역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전직 장관과 교수 등을 여권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직접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2010.02.05 14:50ⓒ 2010 OhmyNews
#관권선거 #이종걸 #이주호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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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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