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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맹형규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13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소재 부동산을 9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해온 것에 대한 추궁을 받고 사과했다. 2006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위장전입 전력도 어김없이 발견됐다.

"분할상속돼 몰랐다" - "2002년 성명 변경등기 해놓고 몰랐다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맹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땅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던 점을 추궁, 맹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냈다.

맹 후보자의 부인 채아무개씨는 지난 1974년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단독주택의 지분 28.83㎡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83년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96년 맹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 당연히 재산신고 대상이 된 것이지만 2005년이 돼서야 재산으로 신고됐다. 신계동 일대가 2004년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분에 대해선 시가 9억 원 상당인 33평형 아파트의 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맹 후보자는 "여러 명에게 분할 상속된 것이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맹 후보자측이 이 부동산의 소유사실을 몰랐을 수 없는 정황을 제시했다. 맹 후보자의 부인이 2002년에 성명을 바꾸면서 부동산에 대해 성명변경등기까지 마쳤던 것.

맹 후보자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2004년에도 몰랐고, 알게 되면서 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4년 재개발조합에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2007년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게되는데, 동의서를 받던 시점에서는 이 부동산 소유를 알았던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최 의원은 "당연히 재산등록을 해야 했던 사안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2004년 총선에 출마했던 시점에서도 재산신고가 안 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2005년이 돼서야 재산등록을 한 것은 재개발로 인해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돼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맹 후보자는 "고의든 아니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스스로를 가다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울시장선거 비용 2억 "부친에게서 받아, 나중에 상속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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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으며 기침하고 있다. ⓒ 남소연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으며 기침하고 있다. ⓒ 남소연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맹 후보자가 두 번의 선거를 치른 지난 2006년 선거자금 출처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선거자금 상당 부분이 맹 후보자 부친에게서 왔고 결국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지난 2006년 국회의원이던 맹 후보자는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 한나라당 경선에 임했으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맹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로 열리게 된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신고액은 16억867만여 원인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회로 복귀하면서 7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신고액은 15억 9763만여 원으로 고작 1104만여 원 감소에 그쳤다.

이 사이에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던 맹 후보자는 두 차례의 선거에서 3억63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는 후원회에서 1000만 원, 당에서 15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됐다. 두번의 선거에서 쓴 3억 6300여만 원 중에서 약 3억3800여만 원이 맹 후보자의 자산에서 충당된 것.

이 3억 3800여만 원 중 사무실 집기 등 무상으로 지원된 맹 후보자 소유의 장비 가액 등 5000여만 원을 제외하면 맹 후보자에게 유입된 현금 액수는 2억500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 출처를 묻는 김 의원에게 맹 후보자는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받은 돈"이라며 "7월 재보궐선거는 은행대출을 5000만 원 받아서 치렀고, 서울시장선거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것이) 2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여세를 낸 적이 없는데, 명백한 증여세 탈루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맹 후보자는 "세금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전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다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김없는 위장전입, "서울보다 인천이 호적정정 빨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꾸준히 밝혀져 온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도 어김없이 밝혀졌다.

맹 후보자가 연합통신 기자였던 1983년 2월 부인과 차녀의 주민등록지만 서울 방배동에서 인천 주안동에 있는 맹 후보자 동서의 집으로 옮겨졌다. 같은 해 11월 부인과 차녀는 다시 방배동으로 전입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부인과 차녀만 주민등록지가 변경됐다가 원상복귀했다는 점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것.

이날 맹 후보자는 "둘째 딸이 행정상 착오로 공부상 남자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고, 당시는 연합통신 런던특파원으로 내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둘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 빨리 정정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서울에서 호적을 정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부득이 인천에 있는 동서이 집으로 주소를 일시 이전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편법을 동원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맹 후보자는 "경위야 어찌됐든 내 불찰이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맹 후보자는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야간집회 제한 시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원님들이 논의를 잘하시면 되겠다"면서도 "심야에 국가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공권력은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시위 때에도 그렇고, 시민이 파출소에서 술 먹고 경찰관을 두들겨 패는 것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공권력이 확립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말해, 장관 취임시 각종 시위와 집회 등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