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추적 60분>은 <교수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시간강사 실태문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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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 시간강사들에게 돈을 요구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미만'이 28.2%, '1억원~1억5000만원 미만'이 14.1%,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9.4%, '2억원 이상'은 10.6%에 달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 가운데 2억 원 이상을 요구 받았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남성(7.1%)보다 여성(17.2%)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학문별로는 예체능 분야 강사가 28.6%로 가장 많았다.
논문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3명 중 1명(33.5%)이 "교수로부터 논문대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논문대필을 요구받은 강사 중 74.1%는 "실제로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고 고백했고, 25.9%는 "대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학사회의 고질병폐인 '종속관계'의 현실에 관한 응답에서도 시간강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6.2%)은 "교수로부터 논문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9.8%는 "교수의 사적인 일 부탁이나 심부름"을 가장 많이 꼽았고, "교수의 대외 활동 지원 요구"(22.4%)나 "각종 금전적, 물리적 지원 요구"(15.3%) 순으로 밝혔다. 이유에 대해선 "교수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답변이 주목을 끈다.
또한 "강사들이 교수의 요구가 부당한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40.4%는 "향후 교수임용 등 진로 준비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스러워서"라고 응답했고, 29.0%는 "교수의 눈 밖에 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18.5%는 "당장 다음 학기 강의 배제가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교과부대책,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더욱 고착화 할 것"이밖에 "시간강사를 하면서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리적 불안이나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39.9%는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리적 불안이나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간강사를 하면서 '경제적 문제'(27.2%)나 '교원이 아닌 신분문제'(24.1%) 보다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43.5%)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교수로부터 받는 부당한 요구"(2.2%)와 "학교 재단이나 대학 측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1.3%)를 그 다음으로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3일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시간강사의 법적인 교원 지위 회복문제는 전업시간강사 일부를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면서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교과부의 강의전담교수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등은 이번 지원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부가 발표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결국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고착화 할 것"이라며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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