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 재정 흑자 부도 위기"

등록 2010.07.12 18:03

수정 2010.07.12 19:05

▲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인국

전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4년 동안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에 대해 12일 이재명 시장이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 기자회견에서 흑자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 지방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금액을 불요불급한 공원 조성 사업 등에 지출한 여파로 현재 시 재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시 변재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특히 "판교특별회계는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공공사업비와 초과 수익부담금을 오는 7월말 정산 완료하면 시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면서 이는 "시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러 단기변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환 계획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연 1천억씩 상환 목표를 세워 놓았지만 현재 시 재정 상태로는 당초 계획을 지킬 수 없고 이를 상환하게 되면 기초적인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선 지방채권발행으로 대처하고, 장기간 동안 재원마련을 확보해 채권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 연간 500억 원의 지출을 줄여 분담 상환할 계획이지만 예산지출이 줄어든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수 있어 앞으로 시정운영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전면 검토와 함께 중단할 계획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국이나 도비 지원을 이끌어 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우리일보 신문사

덧붙이는 글 우리일보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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