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 예산 더 늘려야

등록 2010.07.22 18:15

수정 2010.07.22 18:15

제목:(사설) 정부,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 예산 더 늘려야

정부가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예산 15억 원 만을 반영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천990여 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 첫해엔 최소 228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주시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많아 향후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탄소개발 관련사업은 특성상 초기에 신속하게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조기 사용화를 위해서는 핵심연구개발과 장비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탄소밸리 구축 R&D사업은 소재와 부품 및 완제품을 생산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야 제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탄소섬유의 응용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탄소섬유의 저가 대량생산 기술은 현재 기술개발 초기단계여서 전주가 탄소 산업에 주력한다면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 시험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전문연구기관을 유치, 장·단기 공동연구개발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창업보육,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을 운영하는 등 탄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2011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억 원씩 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 지경을 맞았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경중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유연하고도 지혜로운 운영의 자세가 요구 된다.

이번 전주 탄소밸리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비를 더욱 확대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연합신문 7월23일자 기재 예정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연합신문 7월23일자 기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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