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김완주 전북지사 <소비자고발>에 고발했어야 하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건강, 경제, 범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눈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되, 안과에 가지 정형외과에 가진 않는다.

사람이 모인 조직과 사회도 역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발생한 문제가 개인에게 국한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사회문제로 확산되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처하는 방법도 개인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학교, 병원, 경찰, 검찰과 법원, 언론 등과 같은 여러 기관들이 있다. 이곳들은 적재적소에서 사람과 사회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과정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문제 해결의 선한 예

kbs 프로그램 중에 <소비자 고발>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을거리, 유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해 문제점들을 들춰낸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문제가 있었던 일부 업체들이 방송 이후 어떻게 바뀌거나 달라졌는지를 다시 취재해 방송했다.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중 '손님만 모른다, 반찬재탕' , '횟집 저울의 비밀' , '렌터카가 위험하다' , '한우 1인분의 비밀!' , '화분 속의 비밀' 이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업체들은 주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반찬재탕을 줄여나갔으며, 수산시장에서는 불량저울 교체, 횟감의 무게를 재는 바구니를 통일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렌터카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화분에 스티로폼을 반 이상 채우던 일부 업체들도 방송이후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이후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 즉각적으로 시정되거나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에선 무슨 일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에만 6억 7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금액은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시장과 규모가 비슷하다. 많이 놀랍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김 지사가 이 많은 돈 중에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9건, 2천290만원). 경찰공무원 등에게 금원을 제공(8건, 770만원), 격려금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 및 민간단체들에게 금원을 제공(7건, 1천50만원), △현장근무자가 아닌 국장, 과장 등 고위공무원 등에게 격려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103건, 1억10만원)했다. 전공노는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해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같은 일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된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kbs <소비자 고발>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들춰내 방송하고 나면 업체들은 즉시 개선하거나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과는 반응이 사뭇 다르다.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방침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도민은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궁금해하는 가운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전공노에서 김완주 지사를 검찰이 아닌 kbs <소비자 고발>에 고발했어야 잘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웃지 못할 간절한 바람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연합신문 7월 29일자 게재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http://blog.naver.com/gosodom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연합신문 7월 29일자 게재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http://blog.naver.com/gosod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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