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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혹독한 신고식'은 법원에서 끝날지 모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가사도우미·부인 관용차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사도우미' 사택 이용 의혹과 부인 신아무개씨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 운전수행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남지사 재직 당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및 도청직원 두 사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의 계약 직원 인건비, 관용차 구입비, 주유비, 통행료,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산출할 때 약 3억 2000여만 원이 넘는 도비가 낭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이미 청문회 총리 후보로서 국회의원이 검증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123조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강 의원이 지적한 '가사도우미' 부분은 형법 123조(직권남용) 위반이고 유류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불법수의계약으로 유죄 판결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며 "지금 쭉 나열한 사건들만 하더라도 무수한 법을 위반했는데 과연 총리로서 자격 있나"고 꼬집었다.

부인 울린 '보도외압 사건'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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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스폰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들고 있는 명품가방 사진을 꺼내보이고 있다. ⓒ 남소연

▲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스폰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들고 있는 명품가방 사진을 꺼내보이고 있다. ⓒ 남소연

'진실 공방'으로 번진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4년 경남도청 과장 출신 강아무개씨로부터 3억 원을 받고 강씨가 그 대가로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단 의혹을 제기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하려 한 <조간경남>에 2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해당 기사가 실린 6만 부가 전량 폐기됐단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그때만 하더라도 박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강변했다.

김 후보자가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이용섭 의원은 "후보자도 답답하고 문제를 제기한 저도 답답하다"며 "검찰에 특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이 사건은 대검과 창원지검 등에서 내사를 받은 적이 있고 수사에 착수하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내용"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입수한 녹취록과 자료를 모두 건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꾸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무혐의로) 해결난 이후에 저희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공세적으로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무혐의로 결정 난다면 후보자는 향후 정치행보에서 계속 제기될 해당 의혹을 지금 벗을 수 있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즉각 '동의'를 표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의혹 관련자인 강아무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꺼렸다.

이 의원이 "명예훼손과 이 건은 별개의 문제다, 특위 차원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후보자가 동의하시겠냐"고 재차 압박하자, 김 후보자는 마지못한 듯 "특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