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1차관 "DTI 규제 완화... LTV는 논외"

"부동산대책 논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

등록 2010.08.25 12:55수정 2010.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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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관련부처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종룡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책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차관은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관련부처 입장 차이가 좁혀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고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DTI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지역적으로 차등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차관은 그러나 "LTV, 즉, 주택담보안정비율 부분까지는 현재 확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업계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차관은 PF, 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 상승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현재 부동산시장의 급락 가능성이 많지 않고,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당장 금융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PF 대출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TV #DTI #부동산세제개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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