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 제2선거구)은 25일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아 아닌 25조 754억원"이라며 "의도적인 축소 조작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완료한 '서울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서울시의 부채는 2009년 말 기준으로 3조 2454억 원이 아닌 4조 6851억 원이 된다"며 "무려 1조 5000여억 원을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8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007 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난 6월 10일 검토보고서가 완성되어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성 부채인 유동부채가 1조 7464억원, 지방채 1조 9991억원을 비롯한 장기차입부채 2조 7814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152억원 등 합계가 4조 685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축소 발표되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100% 출자기관인 SH공사의 2009년 말 기준 부채를  13조 5671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재무보고서의 출자 및 투자기관 재무정보 요약에 따르면 SH공사의 부채는 16조 3454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르면 무려 2조 8000억 원을 축소 발표한 셈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2개 지하철 공사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축소되어 2조 7192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서울메트로 1개사만 2조 7100억 원이며, 도시철도공사는 1조 2537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발표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서울시 100% 출자기관인 농수산물공사 역시 387억, 시설관리공단이 423억원의 부채를 각각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5개 서울시 출자기관은 서울시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어, 이들 공사의 부채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채가 된다"며 "서울시 출자기관의 부채 합계 20조 3903억 원과 서울시의 부채 4조 6851억원을 합하면 서울시의 현재 부채는 25조 754억 원으로 서울시는 5조 5천421억 원을 축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시가 부채를 축소발표한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인 동시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결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부채의 증가 속도"라며 서울시 부채의 증가 원인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의 첫해인 2006년 1조 1462억 원이던 본청 부채가 2년 뒤 두 배인 2조 849억 원으로 증가하고,  2009년 1년 만에 역시 2배인 4조 6851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 SH공사도 마찬가지다. 재무보고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도 9조 7257억 원이던 부채가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16조 3454억 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급속한 서울시의 부채 증가는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치적 과시용으로 벌인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의 결과"라며 "전시성 사업이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