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개혁과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울산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일방 파기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교조 울산지부가 8월 30일 울산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교원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전임 보수 교육감에 의한 일방적 통보(울산교육청, 전교조에 단협 해지 통고)로 단협이 해지되어 현재 무단협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2일 전교조울산지부가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그해 12월 26일자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던 것. 이 때문에 그동안 전교조와 울산교육청은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비록 보수성향이지만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단협이 복원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지 근거 법률 2009년 12월 31일부로 실효

울산교육청이 단협을 해지한 것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법률 6조3항을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와 양대노조인 울산자유교원조합은 이념과 성향이 달라 동일한 단체교섭 내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하지만 이 법률 조항 부칙에는 "이 법률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실효된 상태다. 전교조가 독자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울산전교조와 울산자유교원조합은 공동 교섭을 이루기 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했으나 교섭위원 수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전교조 조용식 정책실장은 30일 "정당 후원금 관련 징계 문제, 방과후 학교, 혁신학교,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 공동교섭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독자적인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기 울산교육의 갈등과 파행이 불통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신임 울산교육감은 소통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소통을 강조한 신임 교육감의 정책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런 소통이 단지 '만나주고 얘기나 한번 들어주자'는 것에 그친다면 울산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교원노조와의 소통은 일차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등한 교원노사관계의 올바른 진전은 단체협약으로 보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단체교섭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태도와 자세로 2010년 울산 교원노사관계의 단체교섭이 전국적인 모범을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통이라 쓰고 믿음과 신뢰로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