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급미용실까지 세무조사 칼 빼든 국세청

등록 2010.09.29 12:20

수정 2010.09.29 13:55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는 A 미용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 부녀자나 연예인 등이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이 고급미용실은 다른 곳보다 높은 미용 요금을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선호했다.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도 꺼렸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곳 업주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 양성 전문학원이나 고액 입시컨설팅업체, 학원사업자 등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 외에도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도매업자, 대리운전 알선 사업자, 고리대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높은 소득을 올려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고리대부업자부터 연예인 입시학원, 부유층 미용실까지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 관련 탈세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서민 침해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103명은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방향인 '친서민', '공정사회'에 발맞춰,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들의 세금 탈루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우선 1년에 수백%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오던 불법 고리대부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종업원 등 제3자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해왔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고리대부업자는 30여 명에 달한다.

또 대입 대비 및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학원사업자와 연예인전문학원도 비슷하다. 이들은 고액수강료와 학습교재를 끼워팔면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다.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커진 장례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싼값의 중국산 장례용품을 들여와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한 후, 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

이들 이외에 농수산물 유통 도매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몇 단계에 걸친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과 자금유출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벌일 듯

이밖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로 현금을 받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급미용실과 결혼정보업체 등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급미용실의 경우 부유층 부녀자와 연예인 등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녀 간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와 함께 웨딩포토, 드레스 등 각종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웨딩사업자도 현금을 주로 받다가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알선해 주는 업자들의 경우 운전 기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단말기를 비싸게 팔면서, 수수료 등을 차명으로 숨겨서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아파트 보수전문업체들도 공사대금의 원가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은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 우월적 위치에서 폭리나 불법, 편법 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 추징 뿐 아니라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 행위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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