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 다수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의 관리자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투사 된 초선 울산시의원들, 공공단체 관리자 겸임 논란) 이들 대부분이 최근 겸직을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시의원 3명과 중구의원 2명, 남구의원 3명, 북구의원 4명이 공공단체 관리직을 겸해 맡고 있었고, 울산시민연대는 이들에 대해 "모든 해당의원은 즉시 관련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해왔다.

울산시민연대가 이들 의원들을 일대일 면접조사한 결과 구의원 대부분이 공공단체 관리직을 사퇴했고, 시의원 중 울산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인 서동욱 의원은 사퇴를, 울산예총 회장인 이희석 의원은 아파트 부지 비리 관련 구속으로 예총회장 효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선으로 울산녹색환경보존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병길 의원은 여전히 봉사단체임을 내세워 겸직 사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해당의원들의 사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지방의원으로서 맡은 역할, 즉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다만, 이번 과정에서 소통력 부재를 보이고 법을 위반한 의원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불공정한 울산시의회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7월과 9월 1,2차에 걸쳐 울산 광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겸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급화 취지에 어긋나는 겸직을 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사회단체 활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었다.

마지막 한 의원 끝까지 겸직 사수?

울산녹색환경보존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병길 의원이 혼자 겸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최근 울산시민연대 면담에서 "녹색환경보존회는 봉사단체이므로 공공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사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송 의원이 행안부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행안부에 거듭 확인한 결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공공단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행안부가 수시로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통해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녹색환경보존회는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 송 의원은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관리자가 맞다"며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시의회에 대해 "겸직신고의 정보공개 거부에서부터 겸직 위반자에 대한 의회 입장을 묻는 전 과정에 걸쳐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다"며 "울산시의회는 이런 점을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며, 공정한 사회가 깃발이라면 상식은 깃대"라며 "깃대 없는 깃발은 펄럭일 수 없다. 공정한 사회란 상식이 전제되는 사회로 누구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입법기관의 의원이라면 더욱 더 공정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상식"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가운데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울산지방자치를 위해 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