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대강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갑자기 치솟은 채솟값 폭등으로 당장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배추 한 포기가 최고 1만 6000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며, 무 하나에 4000원 대파 한 단에 8000원으로, 서민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를 채솟값 폭등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있어왔지만 올해처럼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5000원을 웃돌지는 않았다.
최근 경남도내 채소밭이 4대강사업으로 911ha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창원광장의 216배, 돝섬 전체면적의 84배에 이르는 면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도내 4대강사업 지구 내 농사를 지었던 하천 주변의 농지가 공사로 인해 사라짐으로써 수확물량이 올해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다.
농산물은 1%만 재배면적이 감소해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는데, 현재 깜짝 놀라만한 채솟값 폭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이상기후와 맞물려 사상최고의 배춧값 폭등을 불러 온 것이다. 정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채소재배면적의 급감이 이번 채솟값 폭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곧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고, 당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배추를 재료로 하는 음식판매를 일시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채솟값 폭등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상기후 탓만 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도 도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농지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채솟값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및 감시․감독 등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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