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변호사와 검사 등 83명의 지원을 받아 일반 판사 15명과 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등 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법률관련 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최종면접, 지방변호사회장·소속기관장 및 개업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법관에 임명된 이들은 12월 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상당기간의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이 5명, 교수 출신이 1명, 변호사 출신이 12명이다. 작년 장병준 판사에 이어 류기인(연수원 29기)·오창민(33기)·이영미(35기·여)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김성훈(28기) 판사는 2008년부터 한동대 법학부에 교수로 재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1∼35기가 12명, 28∼29기가 3명이고 12∼17기가 3명이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순동(12기) 변호사는 이번에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돼 경산시·영천시·청도군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이승규(15기)·조우래(17기) 변호사도 전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돼 각각 이천시·양평군 법원, 거제시·고성군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