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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지난달 30일 구성된 가운데, 4대강 사업 심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대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는 6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의원 전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강행의지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는 '적법심사'를 원칙으로 예산안 심사를 순연시키겠단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12월 6일로 예결위 일정은 잡혀있지만 그때까지 계수조정소위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며 한나라당의 강행 전략에 밀리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안에 예산안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도 "그건 물리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며 "예산은 차근차근하게 자세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심사를 거부하지 않는데 왜 단독심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이건 국가의 중요한 예산을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의 단독심사 방침을 비판했다. 

'적법심사' 벼르는 민주당... 예비심사 놓고 대치 기류 고조

야당의 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하겠단 한나라당의 '유화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도, 김무성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예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원내대표가 밝힌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감액된 수준의 감액은)너무나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예산의 핵심은 보 공사를 하는 수자원공사의 3조8000억 원"이라며 "우리 정부가 (수공 예산에 대한)금년도 이자액으로 2555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공 예산 3조8000억 원을 국회에 가져와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수공 예산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예산"이라며 "금년도에 이자 800억 원을 우리 정부에서 부담했고 내년도에 2555억 원, 내후년도에 거의 3500억 원, 2~3년 내로 4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건 국민의 혈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지금까지 각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곳은 모두 8곳.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적법심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이상,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2일까지 모든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해양위는 4대강 예산을 놓고,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농식품위에서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임 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