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가 몇 개 피격당하면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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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모(smlihm)등록 2010.12.08 10:33

연평도가 몇 개 망가진들 무슨 상관인가.

   

<미국이 지켜줄 텐데 무슨 호들갑.....?>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등 우리 군이 온통 호된 비판에 직면해있다. 위기관리 시스템상의 문제가 크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의 보호 아래에 있다. 물론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비호 아닌 보호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단순히 군사적 보호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미국의 영향 아닌 보호 아래에 영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또는 미국의 한 주(스테이트)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 말이 온당한 정의(定義)가 아닐지라도 여려 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싶어 그 같은 과장된 용어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싶다. 기실 고금동서의 사례에서도 쉬게 찾아볼 수 있듯이 식민지 나라 백성이라 하여 모든 백성이 비참하게 탄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의외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일제 병합시대에 이완용 송병준 등의 일가가 그랬고, 그들 같은 친일 부역세력들은 오히려 독립정부에서는 맛볼 수 없을 만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 일제는 그들을 선전적으로 이용하여 수많은 백성을 수탈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굳이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 자주 독립정부가 들어섰을 때 현재와 같은 영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이다.

 

그것을 이른바 '괴뢰'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같은 괴뢰들은 약소국마다에 존재한다. 러시아에 의한 체첸에도 있고, 미국에 의해 몰락한 이라크에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파나마에도 있고 그라나다에도 있으며, 바로 한국 땅에도 있는 것이다. 이들 괴뢰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통일과 자주와 독립과 민주주의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현재 누리고 있는 그들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통일을 말하는 측에 대하여 전쟁범죄자를 대하듯 '빨갱이'라 이름 짓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는 측에 대하여 국론분열 행동이라 매도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들이 그들이며 제주 4.3 참사를 일으킨 이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오늘, 용산참사를 일으킨 원흉들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이다. 이 불행한 역사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인물과 집단이 그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천안함이 침몰되어도, 연평도가 피격당해도 크게 몸 달지 않는 자들이다. 군 장비가 낡고 전투기가 하늘에서 추락해도 그 뿐이다. 그들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의 방위조약은 한국을 방위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것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이들 괴뢰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방위조약으로 이 나라를 방위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국과 한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함일진대 한국과 한국민의 생명은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다. 다만 그들의 국익을 취하는데 괴뢰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엄청난 포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반도 유사시엔 그들을 먼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통치자가 탄생하면 그들 괴뢰들을 앞세워 발목잡고 탄핵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그들 괴뢰들은 미국이라는 큰 형님에게 아부 아첨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 이러한 질서가 해방이후 오늘까지 60년이 넘게 이어져왔다.

한미 FTA 협정으로 이 땅의 일차 산업이 다 괴멸되어도, 광우병 쇠고기가 물밀 듯 들어온다 해도 그들은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그 협정을 밀어부쳐야만 한다.

 

이들에게 있어 천안함이라는 초계함 한 척이 침몰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방의 작은 섬 연평도가 점령당한다 해도 밑천이 동날 건 없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전투기가 떨어졌지만 전투기나 함정의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자식을 왜 군대에 보내겠는가. 무기가 열악하면 어떻고 훈련량이 부족하면 어떤가, 최후 방위는 미국이 담당해줄 것이므로 '우리는 먹고 놀고 자고 승진이나' 누리면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늘 당해도 개선될 리가 없다.

자주적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북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수시로 드러나도 미국에게 다음 행동을 여쭤봐야 하는 상황아래서 신속한 대응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의 통곡이 온 누리를 덮어도 이들은 제 겨드랑 밑에 있는 형제들을 빨갱이로 만드는 일에만 분주하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2010.12.08 10:09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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