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 미국과 한국이 촉진시켰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현실 간과 말아야

북한 핵이 최근 남북한을 둘러싼 6자회담 관련국들 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 국민에게 자칫 전면전에 대한 불안이 커져온다. 전례없이 강력한 북한의 공격적 위협 뒤에는 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분석되고 있다. 우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적 정권 독점주의가 제일 원인이라는 것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권 붕괴를 우려한 북한 당국의 자구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인 듯싶다.

남한이나 미국 측에선 [북한 정권의 삼대 세습행태로 보아 나라가 망할지언정 정권은 내놓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인민에 대한 보도통제 정치 사찰 등으로 인권 복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면서도 군사력 증진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세습정권의 고착화를 위하여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정책 기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이는 남한이나 미국 당국의 판단만은 아닐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정권의 기조가 그런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립이나 고립 외교로는 그들의 기조를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견해일 수 있다. 이 결과 북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가 밉다하여 전쟁으로 끝을 보자는 식은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가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립 상태에서 전쟁은 두말할 것 없이 공멸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이 기존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헐뜯기에 몰두하는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존엄한 정권' 운운하며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집착하는 북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대응은 북이 남쪽에 대고 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기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절대적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는 선택적 지지를 해온 입장이었다. 마찬가지 의미로 이명박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이 딱히 김대중 노무현을 타깃으로 하는 집합체는 아니라고 본다. 그들 집권자 모두가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댈 만큼 사상적 대립관계에 서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다지고 확대해 나가는 수단으로 김대중 노무현이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이른바 '퍼주기'논란을 빚을 만큼 국민의 정부에서는 북에 대해 화해정책(햇볕정책)을 폄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대남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시켜왔던 건 사실이다. 북한의 통일방식이 어떤 것이든 햇볕정책은 경직된 북한의 얼음을 녹여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기초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나 그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송두리째 무효화하며 대북 긴장관계가 다시 조성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물론 북한에서는 산발적으로 도발을 해온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본격적 핵개발 및 확산방침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진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의 제 1차 핵실험, 그리고 2009년 5월 25일의 제 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전후로 17발의 중장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세계를 위협했다. 세계를 위협했다지만 그들이 타깃으로 삼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남쪽 대한민국이고 이를 지원하는 미국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핵보유를 위하여 궁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첨단 무기라 하더라도 핵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파괴 효력을 갖춘 무기는 아직까지 이 세계엔 없다. 정권 보존을 위하여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핵만이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거들어 벌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북한 고립 정책에 대응하는 배수의 진으로 핵을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왜 이를 막지 못했을까. 대북 강경 냉전정책이 그 원인이다. 북한은 그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리차드슨 뉴멕시코주지사, 클린턴 전 대통령을 초청하여 화해의 손짓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부시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새로 등장한 버락 오바마는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띄었다. 물론 오바마가 강경해진 데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나름의 보탬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강경자세로 가면 갈수록 북한은 더욱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촉수로 감싸며 독을 품어왔는데도 한국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북한 핵의 당사자는 한국이고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기회는 있었다. *-2007년 10월 4일의 남북 정상회담에 즈음해 북한은 비핵화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했다. 그 실천 단계로 성 김 미국 대표의 입회 아래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해 보였으며 그리고 미사용 핵 연료봉 수천 개를 폐기, 또는 남한에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그때까지도 보유사실을 부인해왔던 고농축 우라늄(HEU) 건에 관해서는 아니었지만 앞의 두 사안은 분명 노무현 정부의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로 미루어 HEU에 관해서도 점진적 폐기를 개대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남한 정부가 융통해주기로 한 금액이 4백억 달러(약 45조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하고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적인 계절을 맞게 된다면 그 돈 45조 원은 전쟁의 참화로 인한 민족적 비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무효화시켰다. 연료봉 수천 개는 그리하여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북한 핵개발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북미관계마저 혼미해졌다. 이미 북한에 약속한 바 있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문제가 부시 정부 임기 말 미 민주당의 반대로 실종되고 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미국과 남한 정부에서는 북한 정세를 실제 이상으로 우리 쪽에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북한을 더욱 고립화시키는 쪽으로 핸들을 틀게 된다. 이로써 북한이 취하게 될 진법은 핵개발로의 급전환이었다.

북한은 이제 핵실험 등을 통하여 한국과 그 동맹들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하고 의연하게 나오고 있다. 연평도 포격의 의미가 그것을 담고 있다.그 핵무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우리의 목을 죌지 모르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개발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북의 비핵화보다 더 우리 민족을 더 평화롭게 살리는 길이 될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이 아니다. 미국은 어차피 미국의 이익아래 한국을 돕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에 관해서는 이 난에서 말할 공간이 없어 아쉽다. 극단적으로 말해 돕다가 불리해지면 떠나면 그 뿐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과 우리 민족이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6.25 전쟁, 다 겪었지만 결딴 난 것은 이 땅과 이 민족이다. 그 후유증 선상에서 오늘도 우리 민족은 시달리고 있음을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간과하고 있을 것인가.

                                                                               *-(시사 in 제170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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