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무엇을 위한 공멸을 준비하는가.

북한 핵, 정당성 잃는다.

검토 완료

임상모(smlihm)등록 2010.12.24 15:47

 

지난 11월 23일 남쪽의 서해 훈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전후를 정점으로 북한의 대남 핵 폭파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18일에는 조평통 운영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를 통해 남한의 해상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조선전쟁(6.25를 이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핵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 고 발언했다.

 

또 23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도 했다. 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성전'이란 말은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을 통해서도 지난 7월에 언급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로 미루어 북한은 남쪽에 대하여 핵공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전쟁 발발 60년, 휴전 57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지금까지 남북 간의 냉전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적 충돌이 수없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건 양쪽 간의 이념과 통치 방법의 차이로 이해되었을 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다는 대명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입만 열면 '통일'을 외쳐댔던 것에서도 증명되는 일이다.

 

물론 그들,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하여 고립적 위기감에 빠진 북한으로선 이른바 자위권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 보여지기는 한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화해의 손짓을 보냈었다. 클린턴 재임 시 그를 초청해보이기도 했고 핵사찰에 동의하기도 했으며 북미 단독회담을 희망하는 등 그 나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일단 그 주장의 논리성과 절차성은 갖추고 있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의 이와 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 기조에는 한국 보수 정권의 응석이 상당 부분 작용되고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한마디로 설파하기는 곤란하다.

 

문제는 그 이해관계라는 것이 북한을 대각선 축에 놓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전략구도가 그래서 생겨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김대중 노무현의 화해정책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김-노 두 전직 대통령이 죽은 뒤 흔적 없이 사라지고 '화해는 필요 없다. 전쟁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공식으로 전환되고 만다.

 

남과 북의 얄망궂은 공식은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핵을 고집하는가. 그것만이 살 길인가. 핵이 사용된다면 누가 살아나는가? 아마도 북한 지도부와 남한의 지도부일 수는 있다. 그래서 나 같은 피지배 계급인 삼류 백성은 억울하다. 누구를 위하여 핵폭탄이 내 머리위에 있는가.

 

누구나 다 아는 우리의 속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까'라는 말을 지금 남북한 당국자들은 잊고 있는 듯하다. 놀이터에서 힘겨루기 시합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들의 부모와 형제와 초가삼간이 다 소멸돼도 좋을 만큼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럴 경우 남북의 지도층은 저 히틀러처럼 영원한 전범자로 사후에도 재판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른바 북한의 행악이란 것은 우리 정부의 선전과 언론 등 제 삼의 정보에 의하여만 접할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살고 있는 곳은 남쪽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기득권자들의 숱한 독재와 독선적 행악을 보고 겪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비판적 눈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같은 성향의 눈을 가진 국민은 적어도 이 나라 국민 절반에 달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열매로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 통일과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면 김대중 노무현이 거푸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그 10년 정권 시에 뭔가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늘 남게 된다. 그 시기에 통일의 발판을 놓지 못한 북한의 책임도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민족적 평화를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스스로 핵을 통한 공멸을 외치고 있음은 온당치 못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득권, 친일 보수 정권에 저항하며 온갖 정신적 물리적 탄압을 감수해온 국민 절반이상의 비판적 가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아무리 고립되고 대결적 입장에 선 북한이라도 그 정책은 나름 민족의 평화 지향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남쪽의 보수 세력이 북한을 굴종시켜 흡수 통일해야만 한다거나 아예 파괴해버린다거나 하는 독선에 힘이 실리는 정책을 북한은 금할 필요가 있다. 남한 기득권 세력의 일방주의에 끊임없는 비판이 가해져왔다는 점을 북한이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든 다시 대북 화해정권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새로운 진보정권이 들어설 개연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어서 남이든 북이든 지금이라도 그것에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붙잡고 가야할 길이다.

 

2010.12.24 15:36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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