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낙하산 인사·탈세 논란

▲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가 낙하산 인사·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최용석 의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가족 등이 센터 정직원 중 1/4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청소년문화센터 전경. 강무성

사천시가 시청 관련 기관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직 고위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정치인 가족 등을 보은·낙하산 인사했다는 주장이 시의회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직원들이 외부강의에서 발생한 강사료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이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4일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용석 시의원은 시청 관련 기관·단체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 파악 후 개선할 의향 등을 시집행부에 물었다.

최용석 의원은 "2009년 6월말 퇴직한 전직 시 고위 공무원이 다음 달 바로 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는 누가보아도 낙하산 혹은 보은인사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센터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의원은 "2010년도 청소년문화센터 행정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 기준을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담보조를 겸한다고 해도 행정원의 자격 기준을 석사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 요건에 빠져 있는데 이것 역시 상식의 선을 벗어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외치고 있는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며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는 지역 토착 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비꼬았다.

▲ 최용석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 관련 기관·단체 채용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받은 외부강사료를 상부보고 없이 개인이 사용한 것은 '탈세'라며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강무성

최 의원은 공교롭게도 청소년 문화센터 정직원 12명 중 4명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정치인 가족이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근 사퇴한 센터장을 제외하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천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사람이 뽑혀 업무를 하고 있다며 낙하산 논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사천시 주차단속 요원 4명 중 3명(75%)이 공무원 가족인 사실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전체 12만 시민 중 공무원은 800명밖에 되지 않은데, 우연의 일치로 채용됐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직원들의 복무 실태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문화센터 일부 직원들이 대학 출강, 타시군 등에 외부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 최의원은 "자체조사한 결과, 그동안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시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이 주 업무"라며 "직원들의 이러한 복무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만규 사천시장은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현재 결원중인 센터장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토록 하고, 직원 채용 또한 결원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시청 관련 기관단체 직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목적에 따라 인사부서와 해당부서에서 적의하게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선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천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탈세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관 단체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정만규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장면. 강무성

시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받은 수강료를 개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청소년문화센터 법무규정에 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사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정만규 시장은 "앞으로 법인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외부 강의에서 발생한 강의료를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의원은 "법인에서 출장을 나가서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은 타 지역 어디에도 사례가 없다"며 "이는 개인이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정유권 부시장은 "세세하게 감사해서 탈세 사실이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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