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자구역 지정 2년 만에 구조조정

등록 2010.12.28 18:26

수정 2010.12.28 18:26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전체 지구면적의 24%를 차지하는 군산배후단지가 정부의 경자구역 구조조정 칼날을 끝내 빗겨가지 못했다.

28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은 제40차 경자구역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 93개 개발지구 개발사업 부진 및 중복지정, 경제자유구역 취지 부적합 35개 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존속 및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지경부는 이날 직권조정 방식을 통해 새만금·군산 경자구역 1곳을 비롯해 전국 6개 경자구역의 12개 지구에 대해 전면 및 부분 해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군산배후지역(16.596㎢)이 해제됨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당초 66.9㎢에서 50.3㎢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정부는 고군산군도(4.36㎢)와 군산배후지역(16.596㎢), 군장국가산단(8.495㎢) 등 2곳도 경자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이들 지구는 계속 유지됐다.

군산배후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유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지경부는 현 시점에서 산단 내 주거공간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새만금경자청은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에 불과한 점과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고군산군도와 군장국가산단은 그대로 존치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경자구역법에는 지구지정 4년 이후 투자유치 및 개발이 더딘 지구는 무조건 경자구역 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경자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경자청 관계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보다 해제 면적이 많은데다가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염두해 둔 배후단지가 해제됐다는 점에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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