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지역을 소외시키고 수도권만 개발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그룹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R&D(연구개발)센터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고 말해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전 철폐 내지 완화입장을 드러내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무엇인가. 수도권에 기업증설, 대학증설, 대규모 사업을 억제하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대한 규제 장치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국토의 균형 개발을 포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모든 경제적, 문화적, 행정적, 사회적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중견 기업 뿐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인구와 물자의 집중으로 인한 무한 경쟁으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지방대로 빠져나가는 기업과 인력 때문에 갈수록 낙후되며 발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의 폐해를 모두가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지원 발언을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쪼개어 놓고 선거를 대비하여 수도권 민심을 잡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계획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던 말을 바꾸어 다시 지방이야 어떻게 되든 수도권 중심의 투자와 개발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발전에 대한 백년대계를 세우고 전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주체로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지역 뿐 아니라 중앙의 정치권도 대국적 관점에 서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