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어로작업 중 연평도에 표류한 북 주민 31명에 대한 송환이 늦어지면서 당국이 이들에게 '귀순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실 무근이라며 조만간 본인 의사를 반영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선 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들의 신병처리는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향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건 '남북대화를 위한 카드'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막는 카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귀순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 주민 31명에 대해 '서울구경'을 시키는 등 '귀순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주민 31명이 '서울구경'이나 '산업단지 시찰' 등을 한 적이 있냐"고 추궁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서울 구경도 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귀순의사가 없다'고 했던 주민들이 인위적인 '귀순공작'을 통해 집단적으로 귀순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이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대공 용의점' 등에 대한 조사를 넘어 '서울관광' 등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송환 지연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그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측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에 대해선 인도적 사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귀순 의사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즉각 또는 2~3일 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북한 주민 31명을 귀순시켜 북한과 '체제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산업시찰이다, 서울 구경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조사 결과와 조치)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본인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이밖에도 남북 정상회담·국회회담 추진, 흡수통일론 폐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폐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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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7 14:57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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