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3~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때는 그 비용(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차액)의 일부(25%)를 학부모가 여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초등학교 다수 운영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2011년도 학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신청했던 학교들마저 포기하고 있다. 이유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용의 일부를 여전히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크기 때문이다.
A초교 학부모 운영위원은 2월 25일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 운영위원회에서 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했는데, 학부모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며 "무상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칙 아닌가, 학부모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B초교 학부모 운영위원도 "최근 운영위에서 학부모 자부담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원받아온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2004년 '인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는 매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과 학교 수를 늘려왔지만, '한정된 예산에 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다'며 2008년에 부담비율을 시비 35%, 군ㆍ구비 35%, 학교(학부모) 30%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학부모 자부담 비율을 없애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는 지난해부터 학부모 자부담 비율을 25%로 낮췄고, 올해도 25%를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무상급식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학교지원팀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자부담을 없애는 등 무상급식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 2011.02.27 15:14 | ⓒ 2011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