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황해특구 포기선언...현지주민 "땅 돌려놓아라"

▲ 황해특구 인주지구반대대책위원회 김금섭 위원장이 광활한 평야를 가리키며 지역을 말살하는 지구지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사 이정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해경제자유구역(황해특구) 내 아산 인주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에 대해 사업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2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 인주면 지역이 대거 포함된 황해특구 사업은 첫 시작부터 해당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거셌다.

인주지구 대부분은 아산호와 삽교호를 연결하는 기름진 간척지로 고품질 쌀 생산지로 유명하다. 지구지정 된 1302만 5160㎡(394만 평) 대부분은 바다와 인접한 드넓게 펼쳐진 평야로 걸매리, 신성리, 공세리, 문방리, 밀두리 등 14개 마을이 포함되며 인주면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평선으로 이뤄져 있다.

LH의 사업포기 선언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상대를 구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아산시는 충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이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철회 여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기왕 시장은 지난 3월31일 "황해특구는 전 지역에 대한 일괄보상이 전제돼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복 시장은 "5월경에 충남도와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줄 것이며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책위, 물리력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

▲ 인주면은 최근 LH의 황해특구 아산지구 포기선언과 함께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아산만로 삼거리)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지역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 또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주민생활을 말살시키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5월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줬다. 지구해제만이 유일하게 지역이 살길이다."- 황해특구인주지구반대대책위원회 김금섭 위원장

현재 인주면 곳곳에는 '주민 말살시키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결사반대'라고 적힌 펼침막이 다시 내걸리고 있다. 황해특구인주지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섭)는 "지구해제가 아닌 사업유보나 부분해제로 변질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금섭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이웃의 한 주민은 감나무 몇 그루 심었다가 고발당해서 검찰조사까지 받고 나왔고 또 다른 이웃 주민은 과수작목을 계획했다가 시작도 못 한 채 몇 년의 시간만 흘렀다"면서 "심지어 500~600그루의 과수나무를 심었다가 지레 겁먹고 스스로 뽑아버린 주민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황해특구지정 이후로 토지거래가 뚝 끊긴 것도 모자라 땅값이 30~40% 폭락했다"며 "창고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작목 전환도 못 하고, 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산농민회 김재길 사무국장은 "황해특구는 대부분 식량창고 역할을 하는 기름진 논이다. 땅의 효용가치보다는 개발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사업권역을 넓게 잡은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개발지구를 당장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밀두지구, 서해선 인주역사도 영향

▲ 황해특구 중심지역으로 대규모 간척지 한가운데 마을이 형성된 걸매리 입구에 걸린 현수막.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특구가 해제된다면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장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밀두지구는 149만 932㎡(45만 평) 규모로 2007~2015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황해경제특구가 무산된다면 1910가구 4580명 수용계획으로 추진되는 밀두지구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인주 역사도 황해특구의 기능과 맞물려 유치에 성공했지만, 향후 효용가치가 있을는지는 미지수다. 서해선 인주 역사 유치확정 당시 복기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기분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인주면에 1302만㎡로 지정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산업, 관광위락 기능을 육성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1조 3395억을 투자해 4만 2000여명을 수용하고 5만 5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제 황해특구와 연계된 사업효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밀두지구와 서해선 인주역사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게 되면 아산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해특구, 지역주민 생활침해 심각

▲ 황해특구로 지정된 문방2리 마을회관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게시한 지목변경추진 홍보문안이 눈에 띈다. 충남시사 이정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LH가 선정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아산시,·서산시·경기도·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됐다. 수용인구는 9만 6000가구 23만 명 수준이며 사업비는 총 7조4000 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은 2008~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첨단산업생산·국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394만 평)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 3395억원 규모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인주지구 주민들은 798가구 1828명에 이른다. 이미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주민들이 겪은 고충을 목격한 인주지구 주민들은 장기적인 행위제한에 묶일 것을 우려하며 황해경제구역의 전면해제를 요구해 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완료시점은 2025년이다. 사업이 장기화하면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탕정지구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에서 지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비의 90% 이상을 민자유치로 조달한다는 방침인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다.

인주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채상환을 위해 헐값에 땅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지구해제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거래는 기대할 수조차 없고 말 그대로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주민의 삶이 담보 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황해경제특구 지정은 현지의 농업활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농업용 배수로 시설에 대한 보강작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위제한에 묶여 시설정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걸매리 김종우 이장은 "농어촌공사에 농업용 배수로에 대한 시설보강을 요청했지만 황해특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주지구 반대대책위 김금섭 위원장은 "현재 도지사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만일 황해특구가 주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주지구 주민들은 집단으로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