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국민들은 긍정이나 부정의 의견 표시에 앞서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부여당이 보여 온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번 발표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연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보편적 복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복지 혜택의 범위와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원도 계산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을 폈다. 무상복지를 하면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무상복지를 하려면 막대한 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 안겨주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 이유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누구에게나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는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의견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지금은 서민복지가 우선'이라는 내용의 각 부처 정책홍보지를 통해 무상복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유는 한나라당의 이유와 동일했다.

이러던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미 만 5세 무상교육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라면,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한참 전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와 정부여당은 '무상교육'이 포함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4.27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정부와 정부여당의 발언은 도저히 '만 5세 무상교육'을 떠올릴 수 없게 한다. 4월 20일,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는 "이건희 삼성회장 손자가 무상급식을 먹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했었다. 또한 4월 24일, 대통령은 "선거철이라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포퓰리즘이나 선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랬던 정부와 정부여당을 생각하면, 지금의 '만 5세 무상교육' 전격 발표를 보고, 참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4.27 재보선 때문에 발표 시기를 조율해왔다"며, "정책이 선거용 카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제야 발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참패로 인하여,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만 5세 무상교육을 '민심용 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이제 와서야 발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줄기차게 비판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행보와 태도, 그리고 어제 정부의 발표는 오히려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정부가 하면 '친서민 복지 정책'이 되는 것이고, 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 가득한 선심성 복지'가 되는 것인지, 의문과 씁쓸함이 남는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계속 해왔던 '민주당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만 5세 무상교육'을 비판하는 데 좋은 소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건희 손자가 만 5세라고 무상교육을 받는다니, 웃긴 일이다.' 등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