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과 거짓말로 강행되는 충북의 4대강 사업

주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토 완료

진옥경(soyo57)등록 2011.05.11 14:40
충청북도 보은군내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인 궁 저수지 13m 둑 높이기는 당초 4m 내외의 높이로 계획되었다가, 토지 보상과 이주를 요구하는 저수지 상류 주민들의 억지에 밀려 13m 높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0억 공사 예산은 500억 가까이 증액되었고, 저수지 아래 주민들은 40m 둑 아래에서 붕괴 위험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둑 높이기 과정의 타당성 결여로 전국 환경단체들의 비난 받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작년부터 반대해 온 보은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찾아가, 보은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둑 높이를 4.6m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지사는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보은 군수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정상혁 보은군수가 작년 7월, 궁 저수지를 포함한 "보은군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조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써서 도청에 제출한 군수의견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공문을 본 주민들은 군수에 대한 배신감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과 올 1월, 저수지 둑 13m 증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러 군수를 방문한 20~30명의 보은 주민들에게 보은 군수는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로부터 사전에 군의 의견을 묻는 공문 한 글자 본 일이 없고 전화 한 통도 받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은 군수의 이러한 거짓말은 충북 도지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시종 지사는 작년 5월 후보 시절 도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민단체들과 정책공약이행동의서에 도장까지 찍었기에 저도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자, 4대강공동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단기간에 수많은 사업들을 논의하더니, 결국 도내 379 개의 사업 중 단 한 건도 중지시키지 않아, 인내를 갖고 논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 와중에 검증위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의견의 일치를 본 궁 저수지 문제는 "4.6m 둑 높이 조정"으로 내부 합의를 보아, 이 내용이 작년 10월 말 도지사 기자회견 자료로 첨부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의 방문 때 주민들이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김문종 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궁 저수지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위원장 의견 개진"이라고 쓰여진 엉뚱한 문건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연락하여,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2010년 10월 28일자 도지사 기자회견 첨부자료를 대조·확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보좌관은 "해당 과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다" 했지만, 그런 자료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김 보좌관이 "틀림없다"고 재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내놓았던 문건은 명백한 조작문건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동안 이 문제로 주민 대표가 음독을 하고, 시민단체들이 도내 민주당사에서 철야 항의하고, 거리 집회와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 삭발. 단식, 도민 150만 배 이어가기로 호소했어도, 도지사측이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군수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려는 이 지경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마저 듭니다. 안전을 염려하는 수많은 보은군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하는 보은 궁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충북 도지사와 보은 군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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