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거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금융 감독 기구의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특혜인출자를 비롯한 비리 전모를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 등의 차명계좌도 추적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2월 17일(영업정지일)까지 3주간 돈을 빼간 예금주들의 직장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았다.

1월 25일은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된 시점으로 보인다. 3주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7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해간 고객은 4300여 명이며,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에는 255명이 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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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감독 규탄’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부산환경연합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감독 규탄’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부산환경연합

비상대책위 "직원, 증거 빼돌렸다"... 예금보험공사 "매각작업 지장"

부산저축은행 피해고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옥주)는 지난 9일부터 부산 초량동 소재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 비상대책위는 "은행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거를 빼돌려 온 것으로 보인다"며 "16일 검찰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가 서류뭉치와 열쇠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대책위는 "훼손된 직원 다이어리를 보면 지난 2월부터 증거자료를 인멸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대책위는 "별관 출입구 쪽 CC-TV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비상대책위가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있어 매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비상대책위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부산시민연대 "과연 공정사회인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아래 부산시민연대)는 17일 부산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감독 규탄'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민언련, 민예총,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YMCA, YWCA 등 단체들은 "특혜불법인출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리 의혹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총체적인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도덕적 해이를 넘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의 남용은 있을 수 없고, 대다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집행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형평성 있는 처분을 기다려 볼 것이다"면서 "연일 터지는 불법과 탈법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한 가닥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엄정한 처벌과 징계는 물론, 다시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가 자리 잡지 않도록 금융 감독 기구의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