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용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4차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 축사에서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더 깊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선포했다"면서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앰으로써 모두가 균등한 출발의 기회를 갖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 사회의 기본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 철학으로 제시한 지 1년을 앞두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 이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의 건설은 대한민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과제"라면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늘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범죄 수사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신매매와 테러, 마약거래와 같이 초국가적인 범죄를 열거하고 "개별 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함께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이 고압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권 외압에 휘말렸던 구태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쇄신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의 검찰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을 줄로 안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대한민국 검찰 또한 오늘날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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