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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서민 살림살이가 참 팍팍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던진 첫 마디다. 그는 이어 "식탁물가, 기름값, 외식비가 오르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장사도 신통치 않다"며 "경기는 회복된다는데, 아직도 지갑은 얄팍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작년 말에 제시했던 올해 경제전망을 나쁜 쪽으로 수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3%에서 4%로 상향조정된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4.5%에 낮아졌다. 이마저도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서민부담을 줄일 알맹이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올해 물가상승은 4%, 경제성장은 4.5%... 당초 전망치보다 악화

박재완 장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2~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3.9%가 될 수도 있지만, 4.1%가 될 수도 있다"며 "공급 쪽에서는 곡물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4.3%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4%로 맞추려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8%를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비축유 방출, 곡물 생산 호조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물가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관련, 박 장관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당초보다 경제 회복세가 더디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부문·계층 간 성장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 불안요인도 안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중동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임박... 물가 안정 위한 특별한 대책도 없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물가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 인상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된다. 정부는 요금 인상 최소화와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기름값 부담 완화 대책은 '다시 한 번 정유사 비틀기'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했을 때,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했다"며 "정유사는 다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이 연착륙돼 국민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름값의 절반인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박재완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관세를 낮추는 것도 인하폭이 2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국제유가가 지난 4월보다 인하됐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거비 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전매제한 완화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1만호에서 15만호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지식경제부(대중소기업 상생 확대), 보건복지부(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일자리 창출) 등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