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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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 **▲홈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황주찬

한반도가 장마로 습합니다. 불쾌지수 높은 이때에 상큼한 제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여수시가 어려운 이웃에게 여행 경비를 대준답니다. 그것도 개인은 15만 원, 가족이 여행을 떠나면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에 놀라셨어요? 물론, 아무나 마른하늘에 벼락 맞듯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의 지원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을 마련했는데 접수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입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힘차게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박수는 취소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여행바우처'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보낸 '여행바우처' 사업지침 표지입니다. —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보낸 '여행바우처' 사업지침 표지입니다. 황주찬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만든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신청해도 '여행바우처' 혜택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시가 마련한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가족동반 신청자입니다. 2순위는 소득이 낮은 순이고 3순위는 연령이 높은 순입니다.

1순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해 여행경비를 대주겠다는데 딴죽 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2순위입니다. 여행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올해 '여행바우처' 혜택을 25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고 동일한 가족동반 신청자라면 당연히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선정 우선순위겠죠.

차상위 계층 선발 쉽지 않아보여... 배분율 등 배려 아쉽다

선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입니다. — **▲선정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바우처' 사업 지침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입니다. 황주찬

2011년도 여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451세대에 11,967명이고 차상위계층은 6,441세대에 9,735명입니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행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경쟁률이죠. 즉, 차상위 계층이 '여행바우처'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동반, 소득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선정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여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지 한번만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결론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죠?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차상위 계층은 '여행바우처' 사업에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마련한 사업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을 두 번 울릴 판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두고 지나 6일 시 담당자를 만나 차상위 계층이 들러리선 듯한 모양새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수 선정되더라도 차상위 계층에게 일부 혜택이 주어지도록 7:3 정도의 배분율을 미리 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잡음을 의식해선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추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짐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누려는 마음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여행바우처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이를 통한 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출처 : 여행바우처 사업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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