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을 재조사하면서 한꺼번에 1600여 세대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속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1일 "기초생활 수급자를 절망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부산시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을 재조사하면서 한꺼번에 1600여 세대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수급자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고 수급비가 삭감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와 경남 남해에서 수급 탈락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수급 탈락과 수급비 삭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한 부양의무자 재조사 결과를 적용한 결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뀐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밀히 추적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이 가능한지, 가족 관계 유지의 여부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삭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급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번 일괄 조사로 인한 혼란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제도입니다. 빈곤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덧붙여 부정수급자를 파악하고 시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엄격한 재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찾아서 수급비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수급자의 생활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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