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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대전시 5개 구청의 불법 주차단속 실적.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의 불법주차 단속 실적이 5년 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로 줄어들고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단속실적이 더욱 저조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이현주)는 5일 지난 10년간 대전시 5개구청의 주정차 단속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5개 구청의 주정차 단속건수는 40만 4124건이었으나, 2006년 39만6546건, 2007년 33만4877건, 2008년 30만3209건, 2009년 29만9260건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후인 2010년에는 28만7497건으로 2005년 대비 28.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1년 41만7382대에서 2010년 57만2372대로 37.1%나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 및 부과금액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59억4400만원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마다 줄어들어 2010년에는 111억47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과태료 징수금액도 2005년에는 111억9800만원에서 2010년에는 73억8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5개 구청의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8.1%에 그치고 있어 과태료 가산금제 도입 등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 과태료 징수율도 천차만별로 서구가 73.5%로 가장 높고, 유성구(71.4%), 중구(69.1%), 동구(63.8%) 순으로 나타났다. 대덕구는 57.3%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02년과 2006년, 2010년의 경우 주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징수금액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선거시기에는 5개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주차위반 단속과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전 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전시 5개 구청은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교통 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각 구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전시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공동책임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결단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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