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정부간 30여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 속에서 이제 본 계약만 남겨놓은 상태인데도, 이번에는 통행료에 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로 또 다시 밀고 당기는 눈치싸움이 한세월 길어지자 "참을 만큼 참아왔다."며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터체인지 대상지등에 속한 한 개인사업가는 수년간에 걸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로 각종계약금, 설계비, 금융비용, 영업점개설, 전문용역업체의뢰비용 등에 투입된 수십억원의 비용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는가 하면 수년째 토지보상 또한 늘어지고 있어 아예 전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될 위기까지 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더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의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 사업은 실질적인 설계도면과 도로계획선 표기 등이 법률적 근거로 기록되지 않은 채 큰 틀의 계획 선만으로 토지주들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드러나 상부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해당 토지주들의 사업손실과 재산권 동결에 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및 GS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기획재정부 강만수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 3조원규모의 신규민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중 총 1,8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옥산~오창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2010년 착공, 2013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맡은 국토부와 GS건설은 정확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도 마련치 않은 채 주먹구구식 7.9 노선이라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틀의 계획선만을 바탕으로, 먼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지 등의 개인재산 보호규정를 외면한 채 자신들이 사업성에 유리한 노선을 임의로 그으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한 오창 인터체인지로 선정된 토지의 경우는 지난 2004년부터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입안을 비롯, 사전재해 및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충청북도 사전심의와 더불어 주민공람까지 모두 마친 (주)동춘개발의 아파트 사업 부지였으나 "다른 곳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라"는 사업주의 애절한 수차례 요청을 거부, 한 개인의 사업을 도탄에 빠지게 한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주)동춘개발의 전정자(63. 여)씨는 "수년간에 걸쳐 부지매입과 영업점 개설, 직원고용, 설계용역, 은행융자, 용역회사선정비용 등 수십여 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지시킨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 빠른 보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나마 2010년 착공한다는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죽을힘을 다해 은행융자와 각종 비용을 감수하며 참아 왔으나 이제 와서는 정부의 보조금 문제로 기재부와 GS건설사간 밀고 당기는 눈치싸움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되풀이 하고 있어, 국토부는 정말 누구를 위한 공무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국토부의 한관계자는 "순탄하게 진행되던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인하검토 제동으로 문제가 불거졌으나 기재부와 GS건설 간 잘 협의해 올해 안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용선기자 덧붙이는 글 23일자 대한투데이 게제예정 #국토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