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드디어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있어 찬반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폭력성 증가와 사회성 결여 등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청소년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거나,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를 제한하거나, 밤 10시 이후 PC방이나 노래방 출입을 금하는 것은 각종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야학원교습금지 조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 역시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셧다운제 시행만으로 모든 게임중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심야시간에의 온라인 게임 제한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신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보고 추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옳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활용행태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다행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OECD가 2009년 실시한 디지털 읽기 소양평가에서 한국학생들은 공동 2위인 호주·뉴질랜드보다 무려 31점이나 앞선 568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청소년들의 우수한 디지털 독해 수준과 인터넷 활용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셧다운제 도입을 계기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실태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강국 한국의 스마트한 미래를 열어나가자.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맑은i 밝은i 청소년사이버패트롤 단장 이정우입니다.
| 2011.11.30 17:34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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