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쌀값, 정부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소속 회원 50여명이 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앞에서 나락적재 후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입장과 함께 한미FTA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심규상

충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양곡정책에 항의하며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락 20여 톤을 충남도청 앞에 쌓았다.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회원 50여 명은 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폐기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 등의 입장을 밝히고 나락을 쌓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급감했고, 올해는 30년 만에 최저 쌀 생산량을 보였다"며 "정부가 정부미 약 60만 톤을 방출하고 쌀 경작면적을 4만ha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면 쌀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헐값에 쌀을 넘기라고 한다"며 "현재 농민들은 조곡 40kg 1가마당 6만 원도 못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농민에게 농사 포기 강요"

이들은 "최저임금(기준 4320원)을 벌려면 쌀농사를 71마지기(40kg 1가마 기준)나 지어야 한다"며 "정부의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 공공비축미로 내놓았더니 물가안정이란 명분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정부미를 방출했다"며 "생산비는 작년 대비 20~30%가 올랐는데, 쌀값은 하락한다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쌀값 하락의 주범은 공공비축미를 거부한다"며 "이상기후와 국제곡물가 폭등, 세계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통해 '식량안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으로 협상체결 후 15년 동안 1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 측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농업 44%가 줄고 농민 175만 명이 농촌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한미FTA를 피할 길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등 원칙적으로 한미FTA에 찬상하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런 인식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매국노 국회의원들을 찾아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과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 시군별 별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견해를 밝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FTA와 관련 거듭 "찬반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 차원의 대응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1일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 한미FTA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미FTA는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22일 한미 FTA비준안이 여당의원들의 강행처리로 국회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사는 "토론과 검토 없이 민주주인 절차가 무시되었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무너졌다"며 "개방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농축산업분야와 국가적 위험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대내적인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 대비를 갖추지 않고 찬반의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남도에서는 피해를 보는 농업분야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한 분석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를 위해 농업분야 간담회와 FTA대응전문위원회 개최, FTA대책 TF팀 구성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 지사가 기존 견해대로 한미FTA 찬반논쟁에서 비켜서서 충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 농민단체들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을 그대로 인정한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결국 충남도가 입으로만 농정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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