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개최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4차 협상이 별 소득없이 끝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쌓여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을 들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핵무기 제조의 위험성을 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이유들 가운데 눈에 띄는 보도 내용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미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는 핵무기 제조의 우려가 지난 2천 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한 우라늄 농축실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난 2천 년에 있었고 2004년에 불거진 한국의 일군의 핵물리학자들의 우라늄 비밀 농축 실험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4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무려 4개월간 IAEA의 긴급 핵사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CIA도 한국에서 별도의 비밀 핵사찰을 벌인바 있다.
당시 4개월에 걸친 사찰 결론은 한국 정부의 핵물질 실험의 농축도가 평균 10% 정도였으며 그 양이 미미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고 IAEA 의장 성명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과 정부로선 크게 가슴을 쓸어내린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시 정부에서 불거졌고 일단락된 이 한국의 핵물질 추출 실험 파동이 다음 정권인 오바마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가벼이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과연 2천 년 한국의 핵물질 파동의 진실은 무엇이고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심의 깊이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이로 인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는 어느 정도의 파장이 미칠 것인가?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4년에 시효가 만료된다. 그때까지 양국 정부는 계속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 말에 1차 임기가 만료되는 오바마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 의혹이 상당하다면 한미 양국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오바마 정부가 의혹을 거두지 않을 만큼 한국 정부가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 또한 한국 정부는 농축기술을 이용해 그 다음 단계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이런 문제들은 국가 안보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은 사실에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본 기자가 최근에 발간한 「모자씌우기」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2천 년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의 진실과 그 기술 수준이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 이 「모자씌우기는」 형식은 비록 팩션이지만 그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약 3년 여에 걸친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밝히지만 한국은 지난 2천년 핵물질 추출 비밀 실험에서 무기급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추출에 3회 연속 성공한 바 있다. 3회 연속 성공이란 의미는 , 우라늄핵탄 제조에 필요한 고농도의 우라늄 추출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다. 무기급이란 우라늄 농축이 90% 이상인 핵물질을 의미하며 우라늄핵탄의 경우는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자들은 당시 우라늄 고농축을 위한 장비도 스스로의 힘으로 제작해 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과 장비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비상시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과학계와 NSC 고위 관계자 그 밖에 국내 원자력계 인사들을 두루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의 상당 부분은 맞는다는 얘기인가?, 일부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한국의 현 단계는 무기 생산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니 한국은 앞으로도, 북핵이 보다 직적접인 위협이 되거나 주변국의 핵위협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핵무기의 직접 생산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현재 NPT를 탈퇴한다든지 하는 극단적 행동없이 IAEA 등 외부에 대해 국내의 모든 발전과정을 공개하고 있고 철저히 협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이다.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기술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개정을 얻어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정면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핵발전 기술을 단계적으로 지속시키는 길을 갈 것인가?
본 기자가 볼 때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길은 모두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 한미 양국이 얼마든지 상호신뢰의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그 길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자세 변화에 있다고 나는 본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산업발전을 이룬 데에는 원자력이 큰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21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엔 지금 사용후 핵연료가 만천톤 가량이 쌓여 있고 해마다 700톤 가량이 배출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현재까 지도 없어 임시로 수조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이 향후 한국의 산업발전 지속에 매우 필수적이란 것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발전소 운영을 위해 해마다 수천억의 연료 수입과 농축비용을 외국에 지불해오고 있다 . 한국은 향후 6기 내지 7기의 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으로 있기에 이런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며 이 모든 해결이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점에 대해 미국이 모를리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이 비록 고농축 우라늄 물질 추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단기간내에 그것을 핵무기 생산으로 연결하는 무모한 모험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일차적 순서는 미국의 자세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대외 국가를 향한 핵정책은 이런 것이다.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농축은( 약 5% 농축)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에 위탁해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언필칭 아시아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미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고 있고 재처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미국의 양해 하에 이뤄진 것들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은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없고 한국은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가? 세계인의 일반적 인식은 오히려 그 반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차별적 핵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비밀핵개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다. 여기서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일본과 미국은 비밀리에 핵협정을 맺어 유사시 한국 점령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9년 일본 사토에이사쿠 내각 당시 일본과 미국이 맺은 일본 남부 핵무기 배치 밀약이다. 그 때 한국은 핵개발 계획조차 없던 때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자세는 공정한 경찰국가 자세와는 거리가 멀며 주한미군 주둔을 이유로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러한 차별적인 기술 패권주의 자세는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해마다 엄청난 재래식 무기를 판매해오고 있으면서도 사거리 연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사일 사거리 180km를 유지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간신히 300km로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짧은 거리다. 서울에서 평양을 간신히 커버할 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 이 문제 역시,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면 자체 제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기를 사다 쓰라는 것이다. 한국이 사거리 자체 연장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북한은 광명성 발사 실험을 했다. 광명성 발사 실험이란 것은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적어도 수천km를 날아가는 미사일 사거리를 갖고 있다. 일본을 보자. 일본도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뛰우는 나라다. 인공위성이란 무엇인가? 그 원리는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일본에 의해 샌드위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 300km에서 미국의 반대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바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액이 3위에 이르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무기의 75%가 미국제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무기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기술 도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입해 들여온 무기가 고장이 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뜯어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이게 과연 주권국가의 모습인가?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가?한미 FTA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한국을 온전한 주권국가로 보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어떤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언필칭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핵기술을 보유하면 동북아에 핵무기 확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크게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동북아엔 엄청난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화 경량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얼마전 한미 연례안보협의 당시의 발언이다.
미국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 일본, 중국, 소련 등 주변국들도 비핵화는 한다는 것인지...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 해체에 나선다는 것인지...도대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에도 주일 미군이 있고 남한에도 주한 미군이 똑같이 주둔하고 있는데... 더욱이 한국의 지금 요구는 핵무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 한국민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어째든 상황이 이렇하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정책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에는 미국의 자세 변화가 선결조건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현실, 특히 2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남한의 기술 수준, 그리고 일본 침략의 아픔의 세월과 6.25의 전쟁을 치른 바 있는 한국 현실을 미국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한미 관계는 이후로도 상호 호혜의 관계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농축기술은 반드시 핵무기 생산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없다. 핵항공모함에 들어가는 20% 정도 농축 연료면 우리의 바다 영토는 넓어지고 해군력은 증대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핵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미 정부에 여러차례 요구한 것으롱 알려져 있다. 그것도 핵연료를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연료를 수입할 테니 핵항모를 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에서의 미해군의 영향력 감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한미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허용은 물론이고 발전소용 연료 수준의 농축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차별대우하는 것도, 또한 남한을 북한과 동일시하는 핵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다 한국민에 대한 모욕이 된다. 물론 한국은 그에 따른 핵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외부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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