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철로유지보수 외주화 '졸속' 추진 논란

노조·시민사회단체 "안전 우려... 외주화 철회" vs. 코레일 "안전 문제없는 현실적 대안"

등록 2011.12.28 17:07수정 2012.0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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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경의선 철도시설업무 외주화 철회 경기도민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 진보신당 경기도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ORAIL)가 안산선·경의선 철도 선로유지보수 업무 도급화를 강행하며, 외주사로 최근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경기지역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선·경의선 철도시설업무 외주화 철회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철도공사는 안전불감증과 특혜로 얼룩진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지난 22일 안산선 금정역~오이도 구간과 경의선 도라산~대곡간 구간 선로유지보수업무 외주업체 입찰을 통해 코레일테크를 선정했다"면서 "이 업체는 지난 12월8일 공항철도 계양역 사고 당시 야간작업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만든 회사"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최근의 철도사고는 과도한 인력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경쟁만 강조하는 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철도 안전을 외치면서도 인력감축 계획과 외주 위탁을 계속하고 한다"면서 "철로의 관리는 오랜 동안 근무하며 기술을 축척한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지난 12월8일 선로보수 작업 중, 노동자 5명이 사고로 참사의 배경엔 경쟁만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있다"면서 "외주업체는 자본의 생리상 원감절감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노동환경의 악화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렬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사람의 안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영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에 경의선, 안산선 선로 유지보수업무 도급화를 반대한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외주보수를 철회하는 철도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정규직 44명에 비정규직 1,171으로 96%가 비정규직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철도시설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측은 또한 "철도공사 직원이 매일 확인·점검을 시행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관리자나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도급화는 부족인원 충원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윈(www.newswin.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윈(www.newswin.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로유지보수 #외주화 #비정규직 노동자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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