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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원혜영 공동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28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불과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조선·중앙·동아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 유예하고,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안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또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방송사 소유 지분 한도 등의 조항 외에 'MBC의 공영미디어렙 포함, 중소방송 과거 5년 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에 대해 27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최고위원이 "무리하게 연내처리 하지 말자"고 반대하자 합의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다.
"종편 합법적 광고영업 길 열어줘" vs "지역·종교 방송 생존 보장"
그러나 하루 사이 분위기는 반전돼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비공개 의총 직전에 있었던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측의 토론에서도 '연내 처리 쪽'에 수적 우위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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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반대 입장인 최민희 최고위원이 28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스치고 있다. ⓒ 남소연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합의안에 동의해주면 조·중·동 종편은 합법적으로 광고 직접 영업을 하게 된다.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묶어 버리고 다른 민영 미디어렙이 활개치게 만드는 법안이 온당하냐"며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종교·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특별법을 보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 협상안대로 되면 적어도 지역·종교 방송은 현 수준에서 생존이 보장되고 MBC가 직접 광고 영업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며 조·중·동 방송이 신문과 결합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며 "2년 후에야 종편의 직접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광고 시장이 변동되면 법 개정의 명분이 생긴다, 최선이라는 이름아래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즉, 미흡한 지점이 많더라도 연내에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후에도 지역·종교 방송 관계자들이 나와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같은 기류는 비공개 의총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결국, 하루 전(27일) 의총에서는 '연내 처리 반대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그 방향으로 당론이 모이고 이날 의총에서는 '연내 처리파' 의원들이 강하게 발언하자 또 다시 정 반대 방향으로 당론이 모인 것이다.
'한 개 미디어렙에 두 개 방송사 포함' 한나라당에 추가 요구 계획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직후 간담회를 열고 "연내 입법이 좌절되면 방송시장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완벽한 자유방임 상태로 빠지게 된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현 합의 상태에서 입법하고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재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한 개의 미디어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보완책을 한나라당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이 쉬이 봉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도 여전히 연내 처리 반대 목소리가 남아있고, 외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민언련은 "민주통합당이 도로 민주당이 됐다"며 "민주당은 조·중·동 종편, SBS 특례 미디어렙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야합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루 만에 입장을 정 반대로 바꾸며 '오락가락' 한 민주당의 행보가 당내·외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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