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철탑사진 공중에서 촬영했다는 한전의 지도가 구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철탑은 정사각형과 꼭지점이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북서쪽으로 누워져 있어(원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윤용선
한국전력 경기북부권역 일부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아래 선하지 표기선이 "정밀하지 못한 측정에 의해 표기되어지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선하지 대부분을 과거 1980대 중반 수십만원에 불과한 푼돈으로 보상하며 구분지상권을 확보, 등기한 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실질적인 보상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공중철탑선이 바람에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한 횡진거리 또한 현장이나 토지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좌우 3m로 규정,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 탑동동 112번지 일대 토지 수천여 ㎡를 소유하고 있던 최모씨(53)는 최근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985년 1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0여만원을 받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상권말소를 위해 경기북부 한전을 드나들기를 수개월, "얼마가 되었든 한번 보상을 받았으면 철탑이 철거될때까지의 보상이었으며 무조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선하지 측량도면이 가장 정확하다."는 주장만을 펼치는 한전경기북부지사에 울분을 터트렸다.
최씨는 "한전의 철탑선을 연결하는 송전선 선하지 구분등기는 토지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규정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선하지 표기선도 대한지적공사와 한전의 말이 서로 달라 믿을 수가 없다."며
"수차례 지상권 말소요청서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요구사항이 많았으나 참고 수개월을 보냈는데도 불구, 결국 철탑선이 지나가기에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공중촬영 영상사진 또한 인터넷 구글지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동남쪽에서 촬영한 것인 양 북서쪽으로 철탑이 누워있는 등 엉성하기 그지없어 더욱 믿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전의 한관계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 뿐이지 대한지적공사의 성과도가 확보돼 있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측량전문가들은 선하지표기선에 대해 "철탑과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직하토지를 표기하는 선으로 한전의 규정에 의하면 선하지표기선을 중심으로 최외측 좌우 3m는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일반토지의 1/1,200인 것에 비해 1/6000인 임야도면을 감안할 때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양의 토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 평지에서의 측량일 경우 정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숲이 우거지고 인력이 드나들기 어려운 산악지대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용선기자yunys0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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