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완대책, 예산 부풀리기로 농민 기만"

"예산 부풀리기로 농민을 기만하는 한미FTA 보완대책 설명회를 중단하라."
"농업말살, 주권포기, 한미FTA 발효 중단과 폐기만이 대책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3일 오후 경상남도청(별관) 대강당에서 "농정시책 및 한미FTA 보완대책 지역설명회"를 열었는데, 앞서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설명회에 앞서 경남농민연대(준)는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갑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요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다. 툭하면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발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13일 오후 경상남도청 대강당에서 "농정시책 및 한미FTA 보완대책 경남지역 설명회"를 열었는데, 농민단체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자 청원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 윤성효

박상봉 전농 연맹 의장 직무대행은 "어디 한 군데라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 지금 농민 가슴은 잿더미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농민들을 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끝까지 묵살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경남한우협회 회장은 "지금 소값이 말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소를 몰고 청와대로 가려고 했겠나.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사무처장은 "믿었던 경남도에서 어떻게 한미FTA 설명회를 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인 농업대책으로 54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세웠다고 언론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반드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반농업 예산을 모두 끌어다 FTA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한 22.1조 원에 2조 원이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FTA와 상관없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오래 전부터 해온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영세율 제도 기한연장까지 FTA 예산으로 29.8조 원을 더하여 54조 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을 한미FTA 예산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그럴 듯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 경남농민연대(준)는 13일 오후 경상남도청 현관 앞에서 열린 "농정시책 및 한미FTA 보완대책 경남지역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 박상봉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경상남도청 현관 앞에서 열린 "농정시책 및 한미FTA 보완대책 경남지역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농민들은 "한 마디로 말장난과 숫자놀음으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설명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농민연대는 "2012년 사생결단의 각오로 농업말살, 주권포기 한미FTA 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한미FTA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4월 11일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한미FTA 폐기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설명회가 열리는 경남도청 별관 대강당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기자회견 때 사용했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자 청원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농민들은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피켓이 부숴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렇게 하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거나 "농민단체 대표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초청장은 왜 보내느냐", "농정시책 설명회인데 농민이 못 들어가면 누가 가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남, 충북, 제주, 경북, 경기, 전북, 충남에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경남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도에서는 허성무 정무부지사가 인사말을 했으며, 경남도청과 각 시군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