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속 방사성폐기물, 안전할까?

▲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심규상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가동 중인 원자로가 있다. 다목적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열 출력 30MW, 연간 5000시간 운행)다. 이곳에는 또 원자력발전소연료가공시설, 동위원소 폐기물 폐기시설 등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2009년 12월 말 현재, 하나로를 비롯 동위원소생산시설, 핵주기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자체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작업복과 장갑, 부품, 폐필터) 1만4132드럼(200리터 드럼 기준)이 저장돼 있다. 원자력연구원 외에도 인근에 있는 한국원자력연료㈜에서 6833드럼을 별도 보관중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는 4459드럼, 기타 핵연료물질 7183드럼 등 모두 3만2607드럼이 있다.

적은 양(3.86톤)이지만 고준위 폐기물도 보관돼 있다. 이는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부지 내에 저장돼 있는 분량의 37.6%에 이르는 양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원자력연구소 측에서는 대전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저장돼 있지만 '폐기물 방사능 농도가 옅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안전할까? 8일 오후 2시, 충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후쿠시마핵사고 1주년을 맞아 열린 '방사성폐기물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이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놓고 쟁점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방사성 폐기물은 반감기가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에 이르러 거리가 부실할 경우 생태계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대전의 경우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있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이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심규상

하지만 박 교수는 "외부 주민감시체제로 '원자력시설 안전을 위한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안전감시보다는 주민의 민원전달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원자력연구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경우에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현재의 정보공개는 요구가 있을 때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수준으로 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상시적인 정보공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식 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는 "원자력 논의는 위험성 여부와 경제성, 평화의 문제 외에도 윤리적 개념과 판단이 깊이 개입돼 있다"며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 당사자인 주민들이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한국의 원자력 중심정책은 세계적 원자력 삼소추세와도 역행,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는 자본이나 권력에 절대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일자리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원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돼 있는 사양산업"이라며 "현재 원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 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황 정책관은 "서울은 에너지 생산은 없고 소비만 하는 에너지 과소비도시"라며 "2014년까지 원전 한나에 해당하는 에너지 200만톤을 절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방법으로 "시민 거버너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소수력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방안으로 대형마트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 에너지진단대상건물 확대 등을 예시했다. 그는 이 밖에도 시민참여캠페인, 에너지 그린리더 육성사업, 에너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 등도 소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는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 고은아 대전횐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창택 동국대 철학과 교수, 박정현 대전시의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해 2월 20일 하나로 원자로 수조 아래 잠겨 있던 실리콘 반도체 생산용 회전 알루미늄통의 고정부위가 마모되면서 원자로 주변 50m 이내 방사선 준위가 시간당 1밀리시버트(mSv/h)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 '방사선 백색비상'(백색-청색-적색으로 3단계)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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