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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 남소연
청와대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청와대의 이번 사건 관련성을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선에서 정리한 것. 이번 재수사에서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 건네진 입막음용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를 밝혀내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을 건넨 이가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는 장 주무관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은 전혀 사건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초기 청와대 보고 계통이 적시된 문건이 입수됐음에도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결과도 정치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진경락 과장이 작성한 문건은 "VIP(대통령)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결국,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뻔한 수사결과'여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국민적 의혹 해소 방안'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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