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정치논리에 치우친 서울시교육상임위 배정-비례대표는 무시해도 됩니까? >> 서울시의회 제 8대 의회 2기 원구성을 축하해야하는 이날, 저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양준욱 대표에게 제 질문의 대답을 듣기위해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입니다. >> 제가 양준욱 대표에게 한 질문과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교육부문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저를 1기에 이어 2기에도 활동하기를 원하는 저를 왜 해당 상임위에서 제외시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부문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선거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선거제도입니다. 당사자자 교육위원 유임하게 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다른 위원회로 배정한 것은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라는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논리보다는정치논리를 앞세운 이번 사태, 전문분야와 무관한 상임위 배정 시정되어야합니다. 저는 교육운동 20차에 서울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06 - 2009 ), 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05-2007), 전 대통령 자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위원(2007-2008), 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 - 2008.2), 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1998), 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홍보출판위원(1990-1997), 사무국장(1997-1999), 전 진선여중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장, 상문고 학교운영위원, 노무현정부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2008), 문화연대 공동대표(2006 - 2010)를 거쳤습니다. 이 경력이 교육상임위 15인중 하나로 활동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양대표는 '비례로서 다른 위원회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말하면서 '대표에게 위원 선정의 전권을 주었으면 승복해야지 왜 이의를 제기하냐?'는 것인데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시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권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구성원에게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도자나 의회 대표자등 모든 지도자는 결정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유효할때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반대자로 부터도> 승복을 얻어낼 수 있는것입니다.MB의 4대강 사업을 대통령이 한 결정이라고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정권이 위태롭습니다.오세훈시장도 '세빛둥둥섬이네 디자인이네'하면서 돈을 펑펑 쓰다가 결국> 낙마했습니다.>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나 솔직히 교육부문비례대표라 2기 후반기에 이를 맡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기 서울시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데다가, 여러 위원들이 교육상임위를 희망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걱정에 양준욱 대표실을 여러 차례 찾아 교육부문 비례대표로서 강력하게 교육상임위 유임을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서울학생을 위해서 매일같이 집행부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읍소를 하고 때로는 설득을 했습니다. 바로 본회의 하루전날 밤에 전화했을 때까지도 확답을> 미루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1시간 전에 저는 제가 교육위 배정을 받지 못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저와 윤명화, 김종욱, 서윤기 의원 4명의 위원가운데> 유일하게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통, 뒷골목의 의리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같습니다. 시의원 권력도 권력이라면 권력을 짧고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람사는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동료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발목잡고, 뒷통수치고, 무시하는 세상이 우리가 만들려던 세상입니까? 비례대표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구청장하나 없고 국회의원은 커녕 동료시의원하나도 없는 의원은 전문성을 무시한 채 그렇게 막 대해도 됩니까? 동료의원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 입니까? 특히 지난 1기에는 새누리당 1석을 배정하다가 이번엔 왜 2석을 배정하여 늘 교육이 과잉 정치화되어 날카롭게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2012년 현재, 교육현안표결구도를 8:7로 위태로운 구도를 만들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육논리보다는정치논리가 더중요합니까?> 2년전 저의 서울시의회 입성을 교육운동단체들의 추천에 의한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흔쾌히 받은 것은 중앙당입니다. 저의 타위원회배정은 교육시민단체들에게도 황당한 사건이며 이들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집행부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명신위원만은 유임되어야한다"이 사태를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탄식입니다.결자해지!> 양준욱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합니다.>다들 먹고살기 어려워 비명을 지르는 이때, 서울교육의 심볼 혁신학교가 이제 막 개화를 하려는 이때, 서울학생들의 인권조례가 발아하려는 이때, 그동안 교육이라는 밭에 자갈을 고르고, 씨를 뿌려 이제 싹이 트려는 이때 서울시의원으로서 좀더 노력하여 교육문제를 개선하여 모두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교육을 만들고자 불철주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 시작을 알리는 경삿날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모든 분들께 심려끼치고,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2012.7.17서울시의원 김명신올림 #서울시의회, #서울시 김명수의장 #교육상임위 #교육시민단체 #박원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