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유력한 이길영 감사와 관련해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KBS를 상대로 30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KBS 새노조는 방통위가 '부적격자'인 이길영 감사를 대통령에게 이사로 추천한 것이 '공익 침해'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추천 이사 4명 총 1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고,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감사 청구서에서 KBS 새노조는 "KBS 이사 후보 추천과 임명은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데 부합하는지에 대한 능력요건을 함께 평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길영씨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능력요건에 현격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노조는 이길영 감사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정당(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김관용 후보자의 선대본부장과 인수장을 역임한 것 ▲ 보도국장 시절 문공부 홍보정책실과 접촉해 특정정당의 뉴스 할당 정도 및 순서 등을 협의하는 등 KBS 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 ▲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경북한방진흥원장 시절 친구 아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 ▲ 다닌 적도 없는 지역 명문고를 사칭했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학력 의혹과 관련해 전날(29일)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길영 감사의 대구상원고등학교 명예졸업장 추천서와 명예 졸업장을 공개하고, '1957년 4월 1학년에 입학하였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이듬해 4월 자퇴하게 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지난 27일 문방위 KBS 결산심사에서 이길영 감사는 "대구상고에 다닌 적이 없고 학력을 사칭한 사실도 없다"면서 "대구상고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은 사실만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감사는 서울대신고 출신이다. 노 의원은 "이 감사가 27일 국회에서 해명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KBS 새노조는 이길영 감사가 당장 9월부터 이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생기는 '감사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감사가 결원일 경우에는 감사직무규정상 감사의 보조기관인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감사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법정기관으로서 회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면서 "KBS 직원 신분인 감사실장 등에게 포괄적인 업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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